세계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들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재판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으며, 바누아투를 포함한 100여 개 국가들이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바누아투는 기후 변화에 대한 법적 의견을 요청하는 운동을 시작한 국가로,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해석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심리는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특히 온도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요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법적 의견 요청은 원래 5년 전 피지의 법학 학생들에 의해 제안되었고,

그 후 기후 변화와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바누아투가 이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누아투는 지난해 두 개의 사이클론이 휩쓸면서 80%의 인구가 피해를 입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6개월 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바누아투와 여러 국가들의 압박에 따라, 유엔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두 가지 중요한 기후 변화 질문을 회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들이 국제법에 따라 지구의 기후 시스템을 오염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들이 기후 시스템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법적 결과에 대해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입니다.

바누아투는 오늘 심리에서 첫 번째 증언을 하며, "우리는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번 법원의 의견 요청이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구속력은 없지만, 이 결과는 소규모 섬 국가들이 역사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해

선진국들에게 재정적 보상을 요구하는 다른 법적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COP29 기후 정상 회담 직후에 열리고 있습니다.

COP29에서 선진국들은 2035년까지 연간 3천억 달러의 기후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이를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번 심리는 12월 13일까지 계속되며, 법원의 의견은 2025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